지식재산권 셀러 가이드라인

지식 재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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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지식 재산권(IPR) 관련한 전반적인 개요 안내입니다. 쿠팡 입점 판매자는 모든 관련 법/규정 및 쿠팡 정책을 준수하고 타 권리 소유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정책을 확인하셔서 판매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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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이란?

지식 재산권은 특정 기간동안 권리자의 창작물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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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Trademark):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권리자의 상품에 사용하는 단어나 상징, 로고(logo)  

📌저작권(Copyright): 이미지, 영상, 그림 등 창작자가 직접 제작한 저작물

📌디자인권(Design rights):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에 대한 독점권  

📌특허권(Patent):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권리자가 해당 창작물을 사용 혹은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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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침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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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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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특허청 (키프리스)에 등록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사례

(1) 실제로는 특정 브랜드에서 만든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의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예) A 판매자가 ‘MAHTO’ 라는 상표를 키프리스에 등록했으며, B 판매자가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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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브랜드에서 제조하지 않은 상품의 상품명이나 상품 설명에 타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단, 일부 호환 제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3) 침해가 아닌 사례

(1) 상표권자의 적법한 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정당한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

4)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허락 없이 상세 페이지나 SDP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위조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3) 상품명, 상세 설명 등에는 관련 있는 상표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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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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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제품 사진 및 영상 등의 저작물을 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침해 사례

(1) 원 저작자가 직접 제작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예) A 판매자의 저작물을 B 판매자가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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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저작자가 직접 상품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이 사진을 정당한 허락 없이 자신의 상세 페이지에 사용하는 경우.

예) A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직접 사진을 찍어 이미지를 올렸으며, 이를 본 B 판매자가 해당 상품 이미지(저작물)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자신의 상세페이지에도 사용한 경우, 원저작권자인 A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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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되지 않은 도서, 영화, 음악, 미술 작품, 그림 등 미디어 사본을 판매하는 행위

예) 블루레이를 통해 유통된 영화를 특정 판매자가 USB에 다운로드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침해가 아닌 사례

(1)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

: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았거나,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명서에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 기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당사에서 검토 후 판매 중지 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상품의 이미지를 상세 페이지에 올리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창작한 이미지만을 업로드합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관련 문서를 증빙 서류로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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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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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특허청 (키프리스)에 등록된 디자인권과 동일한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2) 침해 사례

(1) 권리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예) A 판매자는 직사각형 모양과 격자 무늬로 박음질이 된 가방을 디자인 등록해 놓았으며, 해당 가방의 디자인이 인기를 끌자, B 판매자도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였음.

이는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디자인권을 사용했으므로,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침해가 아닌 사례

(1) 디자인권자의 정당한 허가를 받은 경우

: 디자인권자의 정당한 허락을 받은 경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들을 소명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당 사에서 검토 후 판매 중지 해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4) 디자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다른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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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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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특허청 (키프리스)에 등록된 특허권을 모방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2) 침해 사례

(1)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기술에 대하여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특허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기술을 정당한 허락 없이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 A 판매자가 선풍기에 LED 빛이 들어오며 음악이 나오는 특허 기술을 발명 및 등록하였고,

B 판매자가 이 기술을 무단으로 차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정당한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1) 특허 기술에 대해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

: 특허권자로부터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허락이나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특허권자의 허락이나 라이센스 없이 특허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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