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고객의 일상을 혁신 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놀라운 경험(Wow the Customer)을 제공하기 위해 커머스의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운영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실현되며, 그 핵심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방지가 포함됩니다. 쿠팡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탐지하기 위해 사전·사후·능동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위조품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적용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그 사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저작권: 텍스트, 이미지, 영상, 그림 등 원작물에 대한 권리
● 상표권: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단어, 기호, 로고 등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제품의 형태, 색상, 글꼴 등을 포함한 외관에 대한 권리
● 특허권: 고유한 발명품을 제작,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권 셀러 가이드라인에서, 위조품 관련 정책은 Anti-Counterfeit Poli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위조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주체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쿠팡 마켓플레이스 국내/해외 판매자
● 로켓배송 상품 공급 협력 업체
● 로켓그로스 판매자
판매자는 쿠팡에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정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쿠팡은 소비자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품 등록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상표권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또는 공식 인증서
● 수입 제품에 대한 세관 신고서
● 상품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업 신고증 (판매 허가증 등)
● 관련 규제 요건 준수 여부 확인
또한,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보다 상세한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은 다음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소유자: 온라인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 가능
● 고객: 상품 상세 페이지 내 [상품문의 > 신고하기]
또는 고객센터(1600-9876)를 통해 24시간 신고 가능
● 판매자: 판매자 신고 시스템(WING > 온라인 문의)을 통해 신고 가능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자가 신고 내용과 세부 사항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판매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요청
● 지식재산권 권리자와의 협력
● 관련 상품 판매 중지
● 판매자 계정 정지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해당 상품의 판매 및 노출 중지
● 판매자 계정 정지
● 필요 시 정부 및 수사 기관과의 협력
● 정산 대금 지급 보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판매자에게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민사 소송 및 형사 고발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및 계정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품 인증서
● 공급망(유통 경로) 증빙 자료
● 정당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의 제기 절차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판매자에게 더 엄격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다양한 브랜드와 협력하여, 침해 상품을 탐지하고 제거합니다. 주요 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조품 의심 상품에 대한 정품 인증 지원
● 지식재산권 침해 식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쿠팡 운영자 대상 교육
● 침해 신고를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쿠팡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 기관 및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감시 강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관련 리스크 및 시장 트렌드의 변화
● 관련 법령 개정
● 내부 정책 및 운영 기준의 변경
